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의 이점을 확인하다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의 이점을 확인하다

안녕하세요 지난 부동산 상승기에는 규제가 높은 정책으로 가격을 잡아두려고 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오르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에 따라 주임자의 혜택을 대폭 축소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혜택을 준다고 하니 기존 자료를 토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조건은 1채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인 이상이 함께 소유 또는 건설하는 건물로서 공동명의로 진행해야 합니다. 즉, 민간임대 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취득 계획이 있는 경우로서 계획인과 건축허가를 받거나 매매계약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Adrienolichon, 처 + Unsplash

필요 서류는 소유자와 예정자를 구별합니다. 소유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만 있으면 되는데 예정자는 다양한 서류가 필요해요. 계획 승인서와 건축 허가서, 매매 또는 분양 계약서가 필수 서류이며 예정자는 당연히 등록에 대한 시간이 걸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계획승인서: 6년, ■건축허가서: 4년, ■매매계약서 3개월, ■분양계약서 1년이 필요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방문하셨을 때에는 주소지 관할청에 가서 신청과 증을 발급하고 이후 세무서에 가서 면세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인터넷 방법은 렌탈홈에 신청하시고 홈텍스에서 면세증을 발급해주세요.

다만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유의사항도 있습니다. 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이어서 계속 월세를 내야 하고 개인적인 이유로 말소를 신청할 수 없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리고 직전 보증금 대비 증액이 5%로 제한되는 규정이 적용돼 임의로 보증금을 상향 조정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세제혜택은 최초 분양 시 취득세 감면, 소득세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와 재산세 감면 그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와 기준시가, 면적, 의무기간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세무서나 국세청, 대상지역 시군구청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완화 정책으로 전용 85㎡ 이하 아파트도 10년 장기 주임자를 허용해 세제 혜택을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의 영향으로 전셋값 하락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현재로서 사실상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으로도 정부 정책을 잘 보고 도움이 되는 부분은 언제든지 게시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완화 정책으로 전용 85㎡ 이하 아파트도 10년 장기 주임자를 허용해 세제 혜택을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의 영향으로 전셋값 하락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현재로서 사실상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으로도 정부 정책을 잘 보고 도움이 되는 부분은 언제든지 게시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